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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동산정책,정부 부동산정책 누가 입안하고 누가 이끄나
부동산정책
부동산정책  김수현, ‘뼈대’ 만들고… 김현미, 다주택 규제… 김동연, 세제 총괄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누가 입안하고 누가 이끄나8·2부동산대책이 시행 1주년을 맞으며 한국의 부동산 정책을 입안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집값 오르내림에 따라 정책 입안자가 정부 내에서 차지하는 입지도 요동칠 수밖에 없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뼈대’를 만든 사람으로는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56)이 첫 손가락에 꼽힌다. 김 수석은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비서관으로 4년 반 동안 일하면서, 진보정권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8·2대책의 ‘큰형’ 격으로, 종합부동산세 확대 적용을 추진한 2005년 8·31부동산대책 역시 그의 작품이다. 

김 수석은 8·2대책 발표 다음 날인 지난해 8월 3일 기자들과 만나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10년 만에 부동산 정책 결정권자로 컴백한 그가 시장에 보낸 첫 시그널은 ‘가격 안정’이었다. 

김 수석은 “참여정부 당시 17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 명백한 실패”라며 “이번에는 참여정부 시절의 강력한 정책에 더해 대출 규제까지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어떤 경우든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가격 안정 측면에서 8·2대책의 성패는 여전히 ‘판단 보류’에 가깝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의 주택가격 지수를 100으로 볼 때 서울 강남지역은 6월 말 현재 110.0으로 약 10% 올랐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이 기간 98.3으로 뒷걸음질쳤다. 지역별 보완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수석이 뼈대를 만들었다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56)은 살을 붙여 살아 움직이게 만들고 있다. 30여 년 홍보, 메시지 업무를 주로 맡았던 정치인 출신으로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주택, 토지를 총괄하는 첫 여성 장관에 임명됐다.

김 장관은 8·2대책 발표 당시 ‘다주택자 규제’를 정책 목표로 봤다. 발표 이틀 후 “이번 대책은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불편하게 되는 것”이라며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라”고 일갈했다. 올해 상반기(1∼6월) 신규 임대사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8배로 늘어나면서 일단 다주택자의 ‘시장 양성화’까지는 성공했다는 평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61)은 부동산 정책을 직접 관장하지는 않지만, 경제 정책과 함께 세제를 총괄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국한하면 정부 내 ‘온건파’라는 평가다. 김 부총리는 청와대와 내각의 주요 인사들이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던 올 초에도 “특정 지역의 집값 대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신 발언을 내놓았다. 보유세를 올릴 경우엔 거래세를 내려 다주택자들의 ‘숨통’을 틔워 주자는 것 역시 김 부총리가 내세우던 지론이다.

정부 내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이들의 ‘부동산 재테크’는 어떨까. 올해 3월 재산 공개에 따르면 김 수석은 재건축이 예정된 경기 과천시 주공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다. 김 장관은 정부 출범 당시 2주택자였지만 올해 2월 남편 명의의 86m²짜리 경기 연천군 단독주택을 동생에게 팔았다. 김 부총리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60m²)와 송파구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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