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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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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54
제 목 양도소득세[영주권자 비과세요건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영주권자 비과세요건 1세대 1주택자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search/total_search.jsp
                           
   1. 요건 외국영주권을 얻은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한 요건
      외국영주권을 얻은자가 가족과 함께 재입국하여 1년에(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볼수 있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는 배우자를 포함한 동거가족 모두가 양도한 당해주택에서 거주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2. 비과세 요건 외국영주권을 얻은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한 요건
      외국영주권을 얻은자가 가족과 함께 183일 이상거주하고 +2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는 영주권을 얻은 날로부터 2년이내  당해주택을 매도할경우에 비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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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란 거주자 및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국세청 질의할 내용--(일반세무사 상담받고 실행후 책임관계?-[국세청 질의 답변받은문서로 할것)----------------
^0^ 안녕하세요?
1.사실관계 *2017.04 영주권취득, 현재 미국거주(50년생),(한국거주 2016.12월까지)
*1995.07.취득 서울아파트 취득후2016년까지거주. (2017)영주권취득 .
 아파트시가 12억원 (9억 초가분 양도소득세계산 만)
*2009.05.취득 오피스텔. 서울시 양천구 오피스텔 (50년생), 시가15천만원
2. 질의내용
1세대 2주택 관계와 비과세 적용 실행방법 문의드립니다 [영주권자]
1-1)오피스텔 매각예정 2017.06월경 [임차인 업무용 사업자등록자 사용기간
  (6~12개월?)할경우에] 양도세 비과세유무
1-2)오피스텔 매각예정 2017.06월경 [임차인 일반인 전입신고 와 사업자 없이사용중매각]
양도세 비과세유무
2-1)아파트 매각예정 2017.07월경 *출국일(영주권받은날)로부터 2년이내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가요?
   (오피스텔 먼저 처분후)(9억초가분 양도소득세계산 만)
2-2)아파트 매각예정 2017.07월경 *(영주권받은날)로부터 다시 거주자신분으로 1년거주(주소지)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가요? (오피스텔 먼저 처분후)(9억초가분 양도소득세계산 만)
2-3)아파트 매각예정 2017.07월경 *(영주권받은날)로부터 다시 비거주자신분으로 1년거주(주소지)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가요? (오피스텔 먼저 처분후)
)(9억초가분 양도소득세계산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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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집을 구입할 수 있나요 있다면 요건과 절차는요= [외국인부동산취득
2.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들의 한국 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 [부동산취득시민권자
http://www.sesi.co.kr/sesi/board.php?bo_table=embassy_usa&page=8&wr_id=81
3.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집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2&docId=215718249&qb=7KO87YOd6rGw656Y7Iug6rOgIOyLnOuvvOq2jOyekA==&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SRf5HdpySpssst9RE3hsssssss8-290293&sid=macNmyA42tuoztcE%2BCjSVQ%3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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